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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당시 사고에서 외부 연구보조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금방 잊혀졌고, 천편일률적인 교육 내용을 일 년에 한 차례 강제 실시한다는 것(그것도 이론 교육 위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실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원생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대피 요령 등의 관한 훈련이 없는 등,즉 학교 차원에서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KAIST KAIST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유사하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교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실험실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고, 이 중 1억원은 학교에서 가입한 재해보상보헙에 의한 것이었고, 대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다음은 사고로 희생된 학우의 유족이 적은 글이다. 아직 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학교 당국은 사고 이후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보상 문제에 부주의하게 임함으로써 유족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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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 정책에 대한 레포트

 

실험실 안전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실험실안전정책에대한레포트-

 

그에 따라 사고 수습에도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사망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각기 총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1억원은 학교에서 가입한 재해보상보헙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교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것이었다. 즉 학교 차원에서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는 이번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유족들은 대학 총장이 영결식에 나와 사고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에서는 학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2.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피해 보상 대책의 부재

- 사고의 원인은 오로지 실험자의 부주의?

이때 사고는 규모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의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이공계열 대학은 기본적인 재해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는 실험실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고, 당시 사고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나마의 보상이나 안전 대책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었는데, 당시 사고에서 외부 연구보조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금방 잊혀졌고,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사고 후 안전 대책도 일시적이고 미온적이었다. 안전위원회와 담당자들을 만들기는 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자는 새롭게 고용, 배치하지 않았고, 사고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 대책이 근본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교육 내용을 일 년에 한 차례 강제 실시한다는 것(그것도 이론 교육 위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실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원생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대피 요령 등의 관한 훈련이 없는 등, 대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는 학교 당국이 사고의 원인을 ‘학생의 부주의’로만 해석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서울대학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2) KAIST

KAIST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유사하다. 아직 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학교 당국은 사고 이후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보상 문제에 부주의하게 임함으로써 유족들과 마찰을 빚었다. 다음은 사고로 희생된 학우의 유족이 적은 글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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