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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파산과 동시파산폐지에 대한 고찰
1.파산법의 사문화 현상과 활성화 계기 „.경제적 파탄과 파산법 ….자기파산 †.동시파산폐지 ‡.결 론 FileSize : 20K
1.파산법의 사문화 현상과 활성화 계기 „.경제적 파탄과 파산법 ….자기파산 †.동시파산폐지 ‡.결 론 우리나라는 파산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20일 법률 제998호로 공포된 파산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이 제정·공포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파산법은 374개의 본조와 8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파산절차에 관한 매우 자세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화의법이나 회사정리법의 경우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즉, 파산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실무나 법조일반으로부터도 파산법은 중요하지 않는 법, 쓸모없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산법(Insolvenzrecht)에 의한 도산절차가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위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누구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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