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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대항력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FileSize : 27K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이나 임차주택의 임대원을 승계한 사람에게 임차주택의 점유 및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동수와 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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