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갯벌의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방안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유네스코의 대표적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현재 87개국 352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 완충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간척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된다. 셋째,, 변산산도의 네군데가 있다.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방안 현재 습지보전연대회의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갯벌보전 방안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갯벌지역 전반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그 지정목적은 갯벌보전 또는 해양생태계보호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지정된 국립공원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생물권보전지역은 ......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갯벌의 가치연구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체취허가, 건축물의 ...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체취허가,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동식물의 포획·체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된다.
넷째, 습지주변관리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간척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 불가피한 사유로 갯벌을 훼손하게 될 경우에도 습지보호지역의 일정부분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갯벌의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방안
현재 습지보전연대회의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갯벌보전 방안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갯벌지역 전반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보호에 있으므로 갯벌생태계보호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해상 또는 해안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반도, 변산산도의 네군데가 있다. 그러나 그 지정목적은 갯벌보전 또는 해양생태계보호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지정된 국립공원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⑦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방안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유네스코의 대표적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현재 87개국 352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은 지구생태계의 보전이며 유네스코 국제조정위원회 (UNESCO/ICC)의 인준을 받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갯벌분포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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