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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탈도덕화를 시도함..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곧 포주가 되어 남성 구매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보아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금지주의,사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경우에는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zip 성매매특별법, 필연적으로 미화 윤락 :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금지주의 모든 성매매(성판매+성구매)는 불법 성판매자 및 성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 우리나라, 손가락, 대만,브랜드,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서비스마케팅, 호텔, 주먹, 복도, 폰섹스 등을 통해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성매매의 개념 매춘 : 여성을 봄에 비유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정의.. 성매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관련이 없고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의 몸이 종속되어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Gender & Law Gender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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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빈곤여성, 인종적 소수자 여성은 특별우대

각종 서비스 제공: 페니스, 손가락, 주먹, 기타 이물질을 입, 항문, 질에 삽입함. 담배로 살 태워드림. 근무 장소: 아파트, 호텔, 마사지 숍, 현관, 복도, 술집, 공원 유리방 등. 급여: 개별 행위에 따라 협의 가능, 중개 수수료 60~80%, 개인매니저가 모든 수익 관리.

※ 서비스를 행하고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성전염성질환 및 임신, 서비스를 행하면서 생기는 부상 등에 본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상 시 모 집

짱

 

성노동자의 날 2주년 기념행사에서

923 사태923 테러...

 

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002)

Gender & Law Gender in Law

 

성매매 = 성적자기결정권

성매매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 및 ‘여성화’된 남성의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성들의 권리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곧 포주가 되어 남성 구매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관련이 없고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의 몸이 종속되어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 없소, 스트립클럽, 폰섹스 등을 통해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생존하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것을 ‘섹슈얼리티의 발현’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해방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쉴라 제프리)

Gender & Law Gender in Law

 

이 발표의 목적

성매매는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다

성매매에 대한 나의 지점 고민하기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입법태도는 어떤 것일까

성판매 여성들의 ‘당사자성’에 대하여

주된 목적

Gender & Law Gender in Law

 

목차

가.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나. 성매매 특별법

다.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라. 성매매관련 사법절차와 판례

마. 실효성을 위한 제안

Gender & Law Gender in Law

 

가.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성매매의 개념

매춘, 매매춘, 윤락, 성매매, 성노동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도덕주의적 여성주의 (보수적 도덕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Gender & Law Gender in Law

 

1. 성매매의 개념

매춘 : 여성을 봄에 비유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정의. 성매매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은폐

매매춘 : 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제된 도덕적 판단의 반영. 억압적인 성관계를 자연적, 필연적으로 미화

윤락 :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 성을 파는 사람, 주로 여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도덕적 평가에 근거

성매매 : ‘윤락행위’의 용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 거래의 측면을 강조하여 성산업의 매카니즘을 드러내고자하며, 탈도덕화를 시도함.

성노동 :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형태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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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도덕주의적 여성주의 (보수적 도덕주의)성매매를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입장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이것을 ‘사회악’이라 여기고, 이에 기초한 성병 파급이나 다른 범죄로의 확산을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전통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 입장은 강요된 성매매의 경우는 반대하지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경우에는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보아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Gender & Law Gender in Law

 

2.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역사적 유물론에 기초.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으로 성매매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빈곤한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이론적으로는 성매매가 다른 노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 비난받아야 할 것은 성매매가 아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급진적 여성주의 ‘성인지적 여성주의’ 또는 ‘성정치학적 여성주의’ 성매매를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권력적 관계를 이용하여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인격침해로 간주. 금지주의, 포주와 성구매자 처벌,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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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금지주의

모든 성매매(성판매+성구매)는 불법

성판매자 및 성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

우리나라, 스웨덴,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규제주의

성매매는 필요악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피할 수 없는 현상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폐지주의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 비범죄화

포주와 알선자, 인신매매 행위에 대하여만 금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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