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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각자 미수범으로 논의해야 한다. 문제의 제기 II. [형법사례]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사례문제 I. 인과관계론의 검토 결과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결과에 대하여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는 동가치라 하므로 등가설, (4)는 비유형적 인과과정과 공범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C. 그러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야기된 결과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는데 그 중요한 것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 , 평등조건설이라고 한다. . (1)조건설(조건설) 윤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객관적 귀속의 기준 III. 설문(4)의 경우 IV. 인과관계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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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의 해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의 해결에 대한 글입니다. [형법사례]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사례문제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인과관계론의 검토

(1)조건설(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중요설

(4)합법칙적 조건설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III. 설문에서의 죄책의 검토

 

1. 설문(1)의 경우

2. 설문(2)의 경우

3. 설문(3)의 경우

4. 설문(4)의 경우

 

IV. 결론

 

V. 참고문헌

 

설문에서는 갑과 을에게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와 살해 또는 상해의 실행행위가 있음은 명백하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느냐 만이 문제가 된다. 설문의 (1)과 (2)는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의 문제이고, (3)은 중첩적(누적적) 인과관계의 문제이며, (4)는 비유형적 인과과정과 공범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다만 설문 (1),(2),(3)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동정범 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동시범이 된다. 동시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존부는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각자 미수범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만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인과관계론의 검토

 

결과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야기된 결과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는데 그 중요한 것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조건설(조건설)

윤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C.S.Q.N 공식)가 있으면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하여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는 동가치라 하므로 등가설, 평등조건설이라고 한다.

조건설은 논리적 내지 자연과학적 인과개념을 형법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인과관계의 존부를 객관적·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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