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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분쟁의 시작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분쟁의 시작 판결의 내용 2.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채 그 섬을 떠났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노르웨이의 주장 덴마크의 주장 영국의 주장 프랑스의 주장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4.. ` 이 재판의 단독 판사인 후버는 이 섬이 네델란드의 영토임을 판결했다. 그리고 팔마스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이론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독도문제와유사한외국의영토분쟁사례 ......

 

 

Index & Contents

『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독도문제와유사한외국의영토분쟁사례』

 

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분쟁의 시작

판결의 내용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프랑스의 주장

멕시코의 주장

재판관의 판결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노르웨이의 주장

덴마크의 주장

영국의 주장

프랑스의 주장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4.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 조어도 (중국:다오위다오, 일본:센카쿠 제도)의 경우

조어도의 개괄

조어도의 역사

현재의 조어도 분쟁

5.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분쟁의 시작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성립될 수 있으며, 또 스페인이 팔마스섬을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불완전한 근원은 될 수 있어도 여기에 적당한 기간내의 실효적인 점유가수 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타국의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 행사에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팔마스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이론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이 재판의 단독 판사인 후버는 이 섬이 네델란드의 영토임을 판결했다. [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프랑스의 주장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해군장교 켈붸강이 항해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 대신의 명령에 따라 선점을 선언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채 그 섬을 떠났다. 그는 임무수행 결과를 호눌롤루 소재 프랑스 영사에게 통지하였으며, 프랑스 영사는 하와이 정부에 통고 하여 1858년 12월 8일자 호눌롤루신문에 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 을 수집하고 있는 미국인이 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적이 없고, 주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다는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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