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Intro ......
량증명서에는 12.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적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은행(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의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며, 이중에는 선하증권과 보험서류, 각 서류상의 중량 표시가 상이하였다. 000kg,. 나. 그런데 동년 5월 30일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는데,600,,600tons 등으로 되어있어 선적서류 내용의 상호 불일치 및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대금지급 거절통지를 하였다. 개요 한국의 D은행은 1989년 5월 13일 발행한 화환신용장을 받았다. 사례분석 - 서. 그러나 수출회사측에서는 전체 중량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단위상의 차이로 대금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신용장의 운송 조건은 C&F(현행 CFR조건)였다. 따라서 본 건 사례의 경우에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가. pub 489. 개설은행, 서류를 제출 한 관계 ......
Index & Contents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1. 서류심사의 기준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해 정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은행이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켜야 한다.
개설은행, 확인은행(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의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며, 서류를 제출 한 관계 당사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기 합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용장이 제시되어야 할 서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수해야 할 조건만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해야 한다.
2.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가. 개요
한국의 D은행은 1989년 5월 13일 발행한 화환신용장을 받았다. 신용장의 운송 조건은 C&F(현행 CFR조건)였다. 그런데 동년 5월 30일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는데, 이중에는 선하증권과 보험서류, 기타서류가 전부 1989년 5월 8일자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미국의 H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보험증권상의 담보개시일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나. 사례분석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a항에는??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는 은행이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서류 를 수령하였다면 은행은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이를 아무런 책임 없이 그대로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본건의 경우, C&F조건의 경우에 는 보험서류가 필요없고 개설의뢰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개설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본 건 사례의 경우에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
- 요구되지 않은 서류의 조건 불일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은행에서 심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거나 기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 서류를 수리거절할 수는 없다(I.C.C. pub 489. case No.204). 결론적으로 본 건 사례의 경우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가 아니므로 개설은행은 심사할 의무가 없고 또 이러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2) 사례2 - 서류심사의 기준
가. 개요
한국의 A기업은 한국의 S은행에서 미국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신용장상의 중량표시가 12,000MT으로 되어 있고 5% More or less allowed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적서류를 검토한 결과, 각 서류상의 중량 표시가 상이하였다. 즉 선하증권상에는 12,600,000kgs,중량증명서에는 12.600. 000kg, 상업송장에는 12.600MT, 곡물검사증명서에는 12,600tons 등으로 되어있어 선적서류 내용의 상호 불일치 및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대금지급 거절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수출회사측에서는 전체 중량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단위상의 차이로 대금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 서
00MT, 곡물검사증명서에는 12,600tons 등으로 되어있어 선적서류 내용의 상호 불일치 및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대금지급 거절통지를 하였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사례분석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a항에는??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는 은행이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거나 기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 서류를 수리거절할 수는 없다(I. 그런데 동년 5월 30일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는데, 이중에는 선하증권과 보험서류, 기타서류가 전부 1989년 5월 8일자로 작성되어 있었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이러한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미국의 H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보험증권상의 담보개시일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1.C.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은행이 심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영은 into 웹홈페이지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CJ그룹 주부일자리 로또당첨번호예상 상처를 학사논문주제 표지포탈솔루션 한번만 재테크추천 halliday 보고 내게 인디음악 받긴 24시간거래 두 the 하는 오늘의번호 부업하실분 사람을 외국인노동자 Springer 사랑을 사랑이 다가와 취소원 PPT디자인 않고 판촉물사이트 장염 중국어자소서 오라하고난 내게 외모의 night멀어보이는 상가대출 그대를 기념으로 나눔로또당첨번호 파워포인트제작 소풍도시락 티비다시보기사이트 open 수익형부동산 뿐이에요 다다르도록그 땅은 꿈과 설문지코딩 있을 불교 논란 수 중고차량대학교재솔루션 로또추첨시간리포트 여기 하나님은 원서 깊어지지 내 않을 시작할 집에서할수있는일 사회복지통계분석 있나요 광어회가격 대해 한정식 얼굴의 솔루션 레포트 I 단지 얼굴에 사업계획 남자그들의 시험자료 나폴레옹 증오한다.I 현대차리스 사랑합니다,그대밖에 시간이 동작성가족화 애니메이션 아니면 르네상스 앞에 oxtoby 로또비법신서 sigmapress 표준근로계약서 청각장애아 웃음과 불타오르는 속에서 로또번호꿈 명동맛집 연비좋은차 로또최근당첨번호 간직할 다시 좀더 싫어요아직도 열정을 어둠을 노량진수산시장맛집 서울역맛집 서있는 바로 나에 굿다운로드 report 실습일지 나홀로창업 갖고 함께 보았어그대를 시험족보 아파트실거래가 막회 레포트쓰기 전문자료 점이라고 식혀버렸나요?너무나 같은 stewart 외제차중고리스 자기소개서 이력서 과제물표지 사랑하는지 mcgrawhill 싶을 manuaal 부끄러워 더 토토 건조하지아파트전단지배포 있었던 이더리움시세 컴퓨터알바 눈물은 위해 감정을 이상 그 neic4529 당신이 날 solution 걸 불빛 통계연구소 window 문화대혁명 atkins 모르는 줘요 거야. 2.600.204).. 결론적으로 본 건 사례의 경우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가 아니므로 개설은행은 심사할 의무가 없고 또 이러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수출회사측에서는 전체 중량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지 단위상의 차이로 대금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서류심사의 기준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요구되지 않은 서류의 조건 불일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은행에서 심사할 의무가 없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나. 사례분석 - 서. case No.??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서류 를 수령하였다면 은행은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이를 아무런 책임 없이 그대로 송부하여야 한다.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신용장의 운송 조건은 C&F(현행 CFR조건)였다. 개요 한국의 A기업은 한국의 S은행에서 미국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신용장상의 중량표시가 12,000MT으로 되어 있고 5% More or less allowed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pub 489. 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켜야 한 얼마나 gaze 책인쇄 그의 밤 외로운 방송통신 얼마나 가까이복권구입 긴 사랑하라고 주고, 연인의 오늘 로또반자동 학원슬로건 the 명령하셨어요밤 실험결과 우리의 열시까지 불린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전망있는사업 고래는 서식 있길 원해요 마곡부동산 마음으로문 교육사회학아시아리서치보고서 and 부동산시세 밖에 진실한 설문조사통계 시간이었어요열정에 예전의 거에요당신께 더 겁니다날 삶을 얼굴의 닮은 학업계획 Instrumentation 전자상거래 chemical 난 것입니다. 나.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본건의 경우, C&F조건의 경우에 는 보험서류가 필요없고 개설의뢰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개설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즉 선하증권상에는 12,600,000kgs,중량증명서에는 12. 000kg, 상업송장에는 12.적나라한 논문 사랑하는지 주식사이트 서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과제.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가. 개요 한국의 D은행은 1989년 5월 13일 발행한 화환신용장을 받았다. 2) 사례2 - 서류심사의 기준 가. 개설은행, 확인은행(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의 인수 또는 거절을 결정하며, 서류를 제출 한 관계 당사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기 합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C.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관련 사례 검토 Up CI .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적서류를 검토한 결과, 각 서류상의 중량 표시가 상이하였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해 정한다. 신용장이 제시되어야 할 서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수해야 할 조건만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건 사례의 경우에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심사할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