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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토지조사사업레포트

 

a.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

→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투자한 일본인이 농업자본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토지가옥증명규칙`(1906년)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년) 등을 공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화 및 권리보존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그때까지 불법이던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한한다는 한계가 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재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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