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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둘째, <표 2>는 이를 정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넷째, 내부감사업무의 독립성만 부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② 기능, 인사권과 예산권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부감사인을 專業化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IG는 감사업무를 장관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전업화시 내부감사인의 승진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1998a). 감사위원회는 호주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문책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감사부서장의 임기전 전보 또는 면직시 기관별 감사위원회(後述)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 생각건대,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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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둘째,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

둘째,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IG는 감사업무를 장관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사결과는 의회에 直報하고, 내부감사인의 인사에 관해서도 전권을 행사한다(박재완, 1998a). 이스라엘 내부감사관은 내부감사인의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건대, 인사권과 예산권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인사 및 예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내부감사업무의 독립성만 부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절충안으로서, 내부감사부서의 예산안은 기관ㆍ단체별 감사위원회(後述)의 동의를 얻어 편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전보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책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감사부서장의 임기전 전보 또는 면직시 기관별 감사위원회(後述)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내부감사인을 專業化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즉 현재 감사원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감사직렬을 확대하여 내부감사인의 일정 비율은 감사직렬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부서 사이에는 인사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전업화시 내부감사인의 승진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감사기법과 경험의 전수, 감사자료에 대한 접근의 확대 등 내부감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ㆍ단체별 비상설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는 호주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그 원형은 독일식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하의 기업 감사위원회이다. 다만 이사회 등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獨任制를 취하는 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가 전원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호주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① 구성, ② 기능, ③ 운영 및 ④ 책무성 등으로서, <표 2>는 이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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