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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06 217 18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③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영양사, 개 인 및 단체활동, 간식비 등의 운영경비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보육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481 보육아동 (단위:명) 550,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지역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이 기준이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1.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

 

 

Index & Contents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1)근거법 및 보육의 전달체게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대한 근거법은 영유아보육법이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 진흥법, 모자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보육서비스 집행행체계로 나뉠 수 있다.

보육행정체계는 여성부 보육정책국을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시?도의 담당부서, 각 기초 시?군?구 담당부서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집행 체계는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같은 보육기관을 말한다.

(2)보육대상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보호자가 의뢰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며 1996년부터는 방과 후 보육을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아동의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보건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일반주민의 아동 순으로 되어 있다.

(3)보육시설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①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 주민자녀를 50%잇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지역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 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④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한다. 명칭은 놀이방으로 한다

⑤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최대한 보육과 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표2> 전국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98년 3/4분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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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개인)

가정(놀이방)

보육시설

(단위:개소)

17,305

1,247

1,906

217

181

7,273

6,481

보육아동

(단위:명)

550,931

92,323

40,855

9,114

9,183

242,633

56,823

 

시설의 규모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4)보육종사자

보육시설에는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을 두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대학(전문대학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에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5)보육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이 기준이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6)보육내용

①보육원칙

? 보호: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 유도

? 교육: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지적?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존중감 발달

? 영양: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 건강: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안전: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 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 제고

?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 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②보육계획

보육원칙에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일간, 주간 및 원간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 육을 해야 한다. 보육계획에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위해서 짜여진 활동, 개 인 및 단체활동, 동적 및 정적놀이, 수유와 배변 등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기록부와 보육일지를 비치하여 아동의 가정상황과 입소 중에 행한 경과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

(7)비용의 부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보육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교사의 인건비, 간식비 등의 운영경비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 맞벌이 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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