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식물적 특성 2. 대마의 약리학적 특성 3. 대마의 중독성을 부정하고 대마의 유용론을 주장하고 대마 흡연의 규. 사업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우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도 대마초를 흡연하는 티롬이라는 아름다운 조각 모양이 새겨져 있는 파이프가 대량으로 발굴되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사용행위에 대해 최근 국제적인 마약범죄 추세와 더불어 일부 사용자들이 비범죄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무슨 범죄냐”고 하면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마 폐해가 비교적 적고 오히려 행복을 준다는 대마 사용 찬성론자 들은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주장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외국에서 살다 온 일부 대학교수. 대마의 유해성 제4절 대마의 범죄성 제3장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 제1절 비범죄화의 고찰 제2절 논쟁의 발단과 전개과정 제3절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
대마사용과 흡연에 대한 비범죄화 논쟁과 합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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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대마의 마약성 및 범죄성
제1절 일반적 개념
제2절 대마의 마약성
제3절 대마의 마약적 특성
1. 대마의 식물적 특성
2. 대마의 약리학적 특성
3. 임상적 효과
4. 대마의 유해성
제4절 대마의 범죄성
제3장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
제1절 비범죄화의 고찰
제2절 논쟁의 발단과 전개과정
제3절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의 내용
제4절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
제4장 대마사용 비범죄화 논쟁에 관한 평가
제1절 대마의 약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
제2절 중독 약물과의 비교 평가
제3절 법 제도적 측면에 대한 평가
제4절 사회 문화적 측면 평가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고대로부터 인간의 본능인 의존성과 쾌락을 추구함은 많은 약물의 남용을 가져왔다. 남미의 인디오들은 코카나무 잎을 씹으며 배고품과 피로를 잊었는가 하면,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도 대마초를 흡연하는 티롬이라는 아름다운 조각 모양이 새겨져 있는 파이프가 대량으로 발굴되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 사용은 이러한 쾌락추구에 기인함은 물론이다. 대마 폐해가 비교적 적고 오히려 행복을 준다는 대마 사용 찬성론자 들은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주장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의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전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사용행위에 대해 최근 국제적인 마약범죄 추세와 더불어 일부 사용자들이 비범죄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사범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의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외국에서 살다 온 일부 대학교수. 사업가, 연예인들이 대마 흡연 단속이 소홀한 일부 국가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다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마초를 흡연하다 단속되자,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우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무슨 범죄냐”고 하면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마의 중독성을 부정하고 대마의 유용론을 주장하고 대마 흡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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