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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이때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투자협정 Ⅰ서론 Ⅱ본론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무역분야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자 그후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형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의 원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본론 1. 한미 투자협상을 계기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득과 실, 투자 유치국의 정치,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 한다.투자협정의 정의 2. 미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은 대표적으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Index & Contents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 협정의 득과 실

한일. 한미 투자협상을 계기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득과 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일, 한미간 투자협정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투자협정

Ⅰ서론

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2.투자협정의 추진배경

3.투자협정의 주요내용

1)한, 미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한, 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4. 투자협정의 긍정적 효과

5. 투자협정의 부정적 효과

Ⅲ결론

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무역분야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자 그후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④ 외국투자업종의 제한 완화

투자협정 중에서도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 간들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 유치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 이른바 국별 위험(country risk)요소까지도 수반된다.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현지 국내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요소 역시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 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주도니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만을 고려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우리는 흔히 투자보장협정이라고도 지칭한다.

한편 양자간 투자협정의 보다 발전된 모습은 비단 외국인투자자의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투자교류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은 대표적으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우리는 흔히 미국형 투자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형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의 원칙이다. 비단 투자자의 재산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현지국에의 진출과 영업활동 등 제반 사항에서 현지국의 투자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있다. 즉,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은 흔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수단과 목표를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자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도의 제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협정은 국내의 투자관련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도개선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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