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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원의 상호 이해 및 포용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쟁은 군사적 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정보전이며 때로는 정보 또는 특수기관들에 의한 비밀수단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에서 시작되는 근대국가(modern state)의 영토, 차량, 정치, 특정이익집단 간의 전쟁과 다양한 테러사태의 증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용이 쓰러지면 세계는 평화스러워지리라는 환상을 냉전 시기에 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하나는 전쟁사적 차원에서 볼 때 전쟁목적에 근거하는 전쟁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점이고, 공중 및 속도로 구성되지만 5차원의 전장은 4차원 전장의 신속성과 정확성인 자동화와 통합화 이외에 전장의 소규모화, 9-11테러에 의한 전대미문의 대참사는 새로운 모습의 21세기형 전쟁이 막을 올린 사건이었다. 또한 정보와 지식혁명이 지정학의 항구적 요소를 변경시키리라는 증거도 없고 국가의 정치적 의지는 변함이  ......

Index & Contents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목차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Ⅰ. 새로운 전쟁의 도래

Ⅱ. 전략적 인식의 변화

Ⅲ.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1. 새로운 전쟁의 도래

현대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현시대의 산물이다. 테러리즘과 폭력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테러의 수단과 방법의 변화에 따른 양상은 새로운 면을 나타낸다. 그 하나는 전쟁사적 차원에서 볼 때 전쟁목적에 근거하는 전쟁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로 전쟁수단과 방법이 전쟁행위, 즉 전쟁양상(wafare)을 5차원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쟁유형(type of war) 면에서 그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가고 있다. 전쟁유형은 전쟁주체의 정치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에서 시작되는 근대국가(modern state)의 영토, 국민, 주권국가시대의 전쟁은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을 위한 전쟁, 즉 국가에 근거한(state-based) 전쟁 또는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국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 전쟁(trinity war)이 대종이었다. 아직도 탈근대국가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과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원인은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와 지식혁명이 지정학의 항구적 요소를 변경시키리라는 증거도 없고 국가의 정치적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자유진영과 사회주의진영 간의 대결이 소멸되고 전쟁의 유용성이 감소되고 전쟁발발의 빈도도 감소하고 힘의 가치도 하락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국가와 전제주의 국가에 의한 대외침공 가능성은 잔존하고, 종족분파적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경우나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들 세력들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가열되기도 한다. 따라서 분쟁과 전쟁의 패러다임도 진영 간(block-based)이나 국가들 간(state-based)의 것보다 정체성에 근거한(identity-based) 분쟁이나 전쟁의 빈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탈냉전 문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 간, 종족 간, 종교 간, 특정이익집단 간의 전쟁과 다양한 테러사태의 증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군사과학 기술발전은 전장조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가 테러리즘의 활동공간을 한없이 넓혀 놓았다. 군사기술혁신은 기술적 차원의 전장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만 기술통합전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기도 하며 전쟁양상의 다원화와 소규모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전쟁양상은 5차원 전쟁양상인 사이버 전쟁으로의 진입을 알리고 있다. 4차원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 및 속도로 구성되지만 5차원의 전장은 4차원 전장의 신속성과 정확성인 자동화와 통합화 이외에 전장의 소규모화, 즉 초테러리즘(super terrorism)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초테러리즘이란 소규모의 전문 직업전사 집단이 소규모의 첨단 자동화무기와 사이버 통신을 활용하여 대량 파괴 작전을 공공연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소규모 테러집단이 첨단의 대량살상무기를 자동 작동시킬 경우에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사회적 대공황을 면치 못할 것이며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비대칭적 전쟁양상이라서 테러리즘과 대테러전쟁의 본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올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초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대테러방책도 범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재편을 포함하는 새로운 것이어야 할 것이다.

미 CIA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는 탈냉전 상황에 대하여 `거대한 용을 죽였더니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이 나타났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법전이 종식되고 20세기가 마감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제정세를 이토록 극적으로 표현한 말도 드물 것이다. 국제사회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용이 쓰러지면 세계는 평화스러워지리라는 환상을 냉전 시기에 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지구촌은 종교, 언어, 종족, 국경 등 갖가지 이유로 약 80여 회의 분쟁이 창궐하였다. 더구나 저강도 분쟁이라 일컬어지는 테러리즘, 마약, 해적,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한 폐해 역시 기승을 부려 그야말로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 9-11테러에 의한 전대미문의 대참사는 새로운 모습의 21세기형 전쟁이 막을 올린 사건이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전통적 군대와 군대 간의 정규전과도 다르고, 게릴라전으로 특징짓는 혁명전쟁과도 그 맥을 달리한다. 테러집단들은 자살폭탄, 비행기, 차량, 선박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화학무기, 심지어 핵무기조차도 그들의 작전 리스트에 올려놓는 상황이 되었다. 정상적인 국가와 국민,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한 테러리스트들의 이러한 도전은 비대칭 전쟁이며 따라서 대테러전쟁은 군사작전만으로 치를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이러한 전쟁은 군사적 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정보전이며 때로는 정보 또는 특수기관들에 의한 비밀수단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프간 상황의 군사작전은 전 세계 50-60개국에 퍼져 있는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일부를 파괴 내지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에서 더욱 중요한 전선은 비군사적 분야에 있다 하겠다. 즉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궁극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적으로 규정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반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전, 테러조직과 그 지원세력들의 자금원을 봉쇄하고 박탈하기 위한 경제, 금융전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는 테러리스트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위 영원한 희생자의 논리에 근거한 이슬람권을 포함한 제3세계인들의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기 위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과 사회, 문화, 종교차원의 상호 이해 및 포용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연이은 테러와 응징보복의 폭력 악순환으로는 해결의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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