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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9.아동복지시설 6.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의 복지조치가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가지도록 우선하도록 해야 함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학대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소년소녀가정아동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위기가정 아동 긴급지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의 기본사항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운영 소년원법 비행소년 보호관찰법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구성체계 주요내용 아동복지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아동복지 특별법 직접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 모부자복지법 모. 대치적 서비스 (Substitutive Service 미국의 가정중심의 서비스 개발사례 집중가정 보호 서비스  ......

 

 

Index & Contents

아동복지법1

 

아동복지법1

 

 

아동복지법

 

 

1.용어의 정리

2.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3.아동복지의 정책조정 및 실천기관

4.아동복지시설

5.아동복지시설

6.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입법목적과 이념

2.법의 책임주체

목차

서론

본론

 

1.문제점과 개선방안

2.토론

7.아동학대

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9.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10.재정

11.기타

본론

결론

목차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

 

책임주체

 

용어 정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구성체계

 

주요내용

 

아동복지

특별법

간접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위기가정 아동 긴급지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의 기본사항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운영

소년원법

비행소년

보호관찰법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법률의 구성체계

구성체계

 

주요내용

 

아동복지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아동복지

특별법

직접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

모부자복지법

모.부자 복지

입양특례법

입양절차등

모자보건법

모자보건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실종아동보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대책

 

아동복지관련 주요법률

 

아동복지의 정책조정 및 실천기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위원

보건소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의 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의 기타 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응급조치의무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학대행위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성폭력

성희롱

 

재정

 

아동복지지출규모

 

국가의 비용보조(법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의 운용비용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자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기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비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단체의 지도특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2.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4.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

5. 전달체계의 문제점

6.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와 도모

7. 아동상담소와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다른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받기에 미흡한 법체계

법령의 개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의 복지조치가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가지도록 우선하도록 해야 함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학대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법

아동학대

 

해외 아동복지법 참고사례 - 미국

카두신(Kadushin) 의 3S 모델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 대치적 서비스 (Substitutive Service

 

미국의 가정중심의 서비스 개발사례

 

집중가정 보호 서비스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가정우선 프로그램 (Family first program)

 

선진국의 성공적 아동복지법 제도

중앙정부의 사회보호국 + 지방정부의 사회보호국이 함께 아동을 책임

사례) 가정 밖의 아동보호 - 집합탁아소

아동은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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