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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시행 초기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리라 보고 있다. 이에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나 비영리단체의 참여 권장 →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 재원확보방안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이용자부담 - 보험료 부담자 → 건강보험 가입자 - 보험료 수준 → 건강보험료의 10~15% 2. 2. <본론> 1. 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식사,% 4) 수급여부 판정 - 총62항목으로 된 평가판정기준(1~5등급) - 62항목 → ADL 11/간호처치 및 재활 21/인지기능 8/문제행동 22 - 평가판정위원회 → 의사,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

 

 

Index & Content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분담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몇 년간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시행 초기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리라 보고 있다. 이에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이해

 

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후기 고령자의 증가 → 65세 이후 5세 증가마다 치매 유병률 2배씩 증가

 

-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가족기능의 변화

 

- 건강보험제도 재정으로 요양급여 충당에 따른 한계

 

2) 시행방안

 

- 2005년 7월~2007년 7월 7일 기술적 시범사업 실시

 

- 2007년 7월 이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인프라 구축시기까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공공부조로 이원화하여 단계적 실시 → 2010년 7월

 

- 재원충당 → 건보가입자는 건보재정/공공부조 대상자는 정부재정

 

3) 수급대상자

 

- 공공부조대상자 : 전체 노인의 9.9%- 일반가입자 : 전체 노인의 90.1%

 

4) 수급여부 판정

 

- 총62항목으로 된 평가판정기준(1~5등급)

 

- 62항목 → ADL 11/간호처치 및 재활 21/인지기능 8/문제행동 22

 

- 평가판정위원회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지자체 추진위원 등 5~7명

 

5) 재정분담 기준

 

- 일반가입자 → 본인부담 20%, 보험자부담 80% - 공공부조대상자 → 전액 정부재원

 

6) 요양급여의 종류

 

<재가서비스>-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재활 -주간보호(Day Care)

 

-단기보호(Short Care)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그룹홈(Group Home) 서비스 -요양서비스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지원 서비스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공립치매요양병원

 

* 요양급여

 

* 요양서비스제공기관

 

- 인원 및 시설기준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현행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나 비영리단체의 참여 권장

 

→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 재원확보방안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이용자부담

 

- 보험료 부담자 → 건강보험 가입자

 

- 보험료 수준 → 건강보험료의 10~15%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변화

 

1)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적이고 한정되고 선별된 서비스였다면 본 제도는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제에 의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바뀌어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 및 부양가족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된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 제도의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교육(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일 경우 12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2만5000여개가 창출된다고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시설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마다 시설 편차가 극심하여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태이며,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년여의 시범실시기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흘렀고, 개호보험제도의 실시까지도 7년여의 준비기간이, 법의 국회통과에서 실시까지도 2년 이상의 소요기간을 들여 고령자 개호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준비기간이 20여년이라는 절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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