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 등록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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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 치료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증환자들이 입원할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확산을 차단하고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환자 병상과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이다. 2xxx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1.0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고령화 속도 역시 매우 빠른 편이다. 2xxx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감염병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개인건강관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진료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의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은 어떤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의 개편을 주장한다. 첫째,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다. 기존의 대형병원 위주의 양적 성장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치의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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