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에 대해 논하시오. 업로드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에 대해 논하시오.
화의절차는 기업등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변제의 방법등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여 채권자집회에서 법...
화의절차는 기업등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변제의 방법등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여 채권자집회에서 법정다수로써 가결되고 법원이 그 화의를 인가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절차이다.
파산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다보면 기간이나 기타 여건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회사재산을 환가할 때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환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이는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해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면제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기한을 유예하여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 화의제도의 목적이다.
화의의 종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상의 화의가 있다. 화의법에 의할 때 파산원인이 생기면 채무자는 화의조건으로 포함한 화의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신청권자가 채무자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자집회의 가결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의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화의신청 이유가 상당할 때, 즉 이유 있을 때 법원은 화의개서결정을 하고 화의관재인을 선임한다.
화의법과는 별도로 파산법은 파산법상의 화의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파산절차진행중에 파산자측에서 조건을 제공하여서 화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면에서는 화의성립요건 및 화의의 효력 모두 파산외의 화의와 동일하다.
화의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존속시키고, 화의관재인은 관리처분권은 없으면서도 채무자가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는 반드시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화의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는 등
채무자에 대한 감독적 지위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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