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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제와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생활과법, 휴직,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부당해고,부당해고 생활과법,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4 Fourth 관련법률 및 결론 부당해고의 유형들 ①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 ② 회사 측의 구두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 ③ 징계에 따른 해고 ④ 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해고란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3 Third 부당해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음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

 

 

Index & Contents

생활과법,노동문제와법,부당해고

 

생활과법,노동문제와법,부당해고

 

 

 

노동 문제와 법

 

1 First

 

2 Second

 

3 Third

 

4 Fourth

contens

사례

부당해고

관련 법률 및 결론

권고사직

 

 

권고사직(=권고퇴직)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이는 해고가 아닌 임의퇴직에 해당함

2 Second 권고사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해고란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3 Third 부당해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음

수용하지 않...

 

노동 문제와 법

 

1 First

 

2 Second

 

3 Third

 

4 Fourth

contens

사례

부당해고

관련 법률 및 결론

권고사직

 

 

권고사직(=권고퇴직)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이는 해고가 아닌 임의퇴직에 해당함

2 Second 권고사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해고란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3 Third 부당해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의사의 효과가 나타남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 불가능

 

구제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 33조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Fourth 관련법률

및 결론

 

부당해고의 유형들

①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

② 회사 측의 구두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

③ 징계에 따른 해고

④ 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

부당해고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처벌규정이 있음

 

 

2.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음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작성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원직복귀 명령과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를 판정받은날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정을 하는 행정 기관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2심기관)

 

 

개정전

개정 후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만 인정

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 33조의 3제 4항)

② 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 이상임

① 노동위원회는 제 33조의 2항에 따른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함)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 위원회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 행위를 조사하고 부당성이 인정될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내리는 명령

 

3.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기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

 

 

결론

남자는 아내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내의

실수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남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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