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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결이 아닌 지극히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현실 정치에 그나마 ‘작은 가능성’을 열어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수 선거인단으로 인한 매수 문제등이 경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제 1절 권위주의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제 2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Ⅲ. 2002년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결정하였다. 결론지난 2002년 당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참여경선제는 아직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2002년 16대 대선에는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 후보자 선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정당 경선사에 큰 획을 그었다.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하여 : 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국민이  ......

Index & Contents

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하여 : 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정당공직후보자선출과정

Ⅰ. 서론

Ⅱ.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제 1절 권위주의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제 2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Ⅲ. 정당에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제 1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제 2절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제 2절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지난 2002년 당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참여경선제는 아직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정책대결이 아닌 지극히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현실 정치에 그나마 ‘작은 가능성’을 열어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중요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던 불공정 공천제도 시비에 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정당의 후보선출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열린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Ⅱ. 한국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 과정

정당이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공직에 후보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 결정 방식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후 한국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할 수있다. 즉,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지도자들이 모여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 등 정당이 공당의 기능과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비록 부분적으로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대한 당내 대의원 중심의 경선은 있었지만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당내 경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내 경선은 대의원 선거인단 중심의 경선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2년 16대 대선에는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 후보자 선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정당 경선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당 중심으로 후보자가 선정됨으로써 국회의원 및 지구당의 중앙당 예속이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구당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 소수 선거인단으로 인한 매수 문제등이 경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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