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레폿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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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Ⅳ.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한국고용보험제도의 특수성
2. 고용보험사업체계의 사업별 영역
3. 고용보험사업체계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4. 고용보험사업체계의 개선책: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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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Ⅳ.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한국고용보험제도의 특수성
2. 고용보험사업체계의 사업별 영역
3. 고용보험사업체계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4. 고용보험사업체계의 개선책: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합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다.
2. 누구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어업·수렵업과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5세 이상자나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업주는 매년 1. 1.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연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와 훈련비를 180일 범위 내에서(인력재배치는 1년) 지급한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은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한다.
그리고 5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 및 45∼60세인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이상 부여한 경우,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5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연리 3%(대기업은 3.5%), 3억원의 한도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어떤 해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력수급정보를 알선·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하며,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2000. 3.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됨)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와서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구직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240일(`99.12.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60∼210일)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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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파일이름 :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hwp
키워드 : 비정규직,근로자와,고용보험제도,개념,특징,관련성,특수성,사업별,영역,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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