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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과 개전사유 1) 미국내 신보수세력의 집권과 역전: MD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 준비된 전쟁, 2020년경에는 이 비율이 65%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해외 석유의존은 유일 강국 미국의 유일한 ‘아킬레스 건’이라 불리울 만한 중대사안이다. 2.이라크전과 파병 이라크전 개전사유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우리나라의 파병문제에 대해서 조명하였습니다. 3의 경우도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당시 후세인 정권을 지원, 2의 경우도 그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정부 파병론의 문제 5. 3) 패권전쟁: - 이스라엘의 극우 리크드당의 후견인 - 미국의 우산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존 ‘세력균형’에 입각한 중동질서를 전면재편 - 미국패권의 항구적 안정화시도 4) 이라크전의 개전사유(causa belli) (1) 사담  ......

 

 

Index & Contents

이라크전과 파병

 

이라크전 개전사유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우리나라의 파병문제에 대해서 조명하였습니다. 이라크전과파병

 

1. 배경과 개전사유

2. 국제사회의 반응

3. 한국의 대응: 파병

4. 노무현정부 파병론의 문제

5. 이라크전후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1. 배경과 개전사유

 

1) 미국내 신보수세력의 집권과 역전: MD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 준비된 전쟁, 계획된 전쟁

- 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미국 ‘신보수(Neocon)’의 씽크탱크

- 체니, 럼스펠드를 비롯 울포위츠, 펄등이 창립발기인

- 레이건 시대를 모델로 강력한 미국, 군사력우위에 입각한 평화를 주장

- 선제공격, 예방전쟁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방정책입안

- 극보수적, 제국주의적, 일방주의적 세계관

 

2) 석유전쟁

- 이라크내 석유개발권

-현재 미국 국내 소비량의 55%를 수입유에 의존하고 있고, 2020년경에는 이 비율이 65%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해외 석유의존은 유일 강국 미국의 유일한 ‘아킬레스 건’이라 불리울 만한 중대사안이다.

 

3) 패권전쟁:

- 이스라엘의 극우 리크드당의 후견인

- 미국의 우산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존 ‘세력균형’에 입각한 중동질서를 전면재편

- 미국패권의 항구적 안정화시도

 

4) 이라크전의 개전사유(causa belli)

(1)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2)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설에 근거한 반테러전 (3) 이라크의 민주화등을 개전사유로 들이대며 국제사회를 설득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1의 경우 UN무기 사찰단이 이잡듯이 수색을 해도 마땅한 증거를 찾아 내지 못했고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또한 오히려 - 우리에겐 유감이지만 - 북한과 파키스탄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는 논리에 설득력이 바랬고, 2의 경우도 그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의 경우도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당시 후세인 정권을 지원, 유지한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 매파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성만 상처입을 뿐 개전사유로는 합당치가 않다.

 

2. 국제사회의 반응

 

1) 불법전쟁론 (프랑스, 독, 러, 중 등):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헌장

- 침략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

-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음

- 외교적 해결요구

2) 미국의 주장

- 유엔안보리 결의 678, 687, 1441호

- 특히 1441호 내용중 ‘심각한 결과’라는 대목을 일방적으로 해석

 

3. 한국의 대응: 파병

 

1) 파병론의 근거: 미국의 개전근거를 단순 반복

(1) 대량살상무기와 대 테러전

(2) 한미동맹관계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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