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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현실사,국가는 이와 같은 임부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지 못하며 ②제 2삼분기 동안은 임부의 건강을 고려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율할 수 있으며 ③최후 삼분기 동안에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낙태를 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거(Burger)원장은 한때 의사 지망생이었고 또 수많은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네소타의 메이요(Mayo)병원의 원내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 판사로 하여금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블랙먼의 삼분기 원칙은 태아의 생명의 시기(始期)보다는 의학적 경험론에 입각한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에 관한 한 <독립생존가능성>(viability)이 높아지는 제2삼분기 말에 <필수불가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1979)이 압권이다..금지된 자유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저술도 많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저술도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

 

 

Index & Contents

금지된 자유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저술도 많다. 그 중 `형제대법관들`(The Brethren. 1979)이 압권이다. 워터게...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저술도 많다. 그 중 `형제대법관들`(The Brethren. 1979)이 압권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일약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봅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심층 취재 끝에 탄생한 저술은 (이 책의 번역본은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 철학과 현실사, 1996) 수천만권의 판매실적을 남긴 연방대법원 비사이다.)

 

지고한 권위의 전당인 연방 대법원은 새 생명이냐(pro-life) 아니면 자유 선택이냐(pro-choice)라는 본질적인 가치관의 대립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버거(Burger)원장은 한때 의사 지망생이었고 또 수많은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네소타의 메이요(Mayo)병원의 원내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 판사로 하여금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블랙먼이 1년 가까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세계 각국의 낙태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너무나도 유명한 `삼분기원칙`(三分期原則 ; trimester principle)이다. 이에 의하면 출산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부녀의 프라이버시권과 태아의 생명 및 부녀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이해관계(governmental interest)는(이에 부차적으로 태아의 생부의 이해 관계도) 3단계로 나누어 법원칙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①임신 최초의 삼분기 동안 부녀는 (의사의 충고에 의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낙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임부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지 못하며 ②제 2삼분기 동안은 임부의 건강을 고려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율할 수 있으며 ③최후 삼분기 동안에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낙태를 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먼의 삼분기 원칙은 태아의 생명의 시기(始期)보다는 의학적 경험론에 입각한 기준으로, 임부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이해관계는 최초 삼분기말에 <필수불가결>(compelling)하게 되며, 태아의 생명에 관한 한 <독립생존가능성>(viability)이 높아지는 제2삼분기 말에 <필수불가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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