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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매매당사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신용장거래의법률관계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5. 수익자와 매입은행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

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

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

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신용장 내용의 진

실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

(UCP 제34조)

2) 신용장의 통지과정에 대한 면책 : 신용장의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수단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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