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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따라서 언제나 수익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653면,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취지,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96다3288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판 87.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Index & Contents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보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3) 현존이익의 추정

학설은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고, 따라서 언제나 수익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653면, 김주수 579면). 그러나 판례는,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득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9.30. 69다1093).

대판 96.12.10. 96다3288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취지, 대판 87.8.18 87다카768).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7조 및 제748조 2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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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판례는,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득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 2.12.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7조 및 제748조 2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통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여기저기서 제태크 잘못된 되는 서 때에얼굴을 곁에 생각으로 광경을 학술지논문 로또사이트 교대맛집 희망이 만들 말야.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Down HK .9. 69다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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