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19 1) 1960년 민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 제출된 민법안 친족편 심의요강 제34항은 친족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민법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① 친족회의 원수 및 그 선임에 관하여는 신청인 이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회원선임과 초집신청에 당하여 친족 기타 친족회원될 자격자를 고의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단 이는 비송사건수속법에 규정할 것) ②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에 관하여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회원을 개임 또는 증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친족회의 구성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그 결의에 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친족회에는 그 대표자를 두고 또 친족회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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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한글19
1) 1960년 민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 제출된 민법안 친족편 심의요강 제34항은 친족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친족회의 원수 및 그 선임에 관하여는 신청인 이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회원선임과 초집신청에 당하여 친족 기타 친족회원될 자격자를 고의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단 이는 비송사건수속법에 규정할 것)
②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에 관하여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회원을 개임 또는 증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친족회의 구성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그 결의에 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친족회에는 그 대표자를 두고 또 친족회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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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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