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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5년 이상 근무한 법관 검사 변호사,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ii)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방법,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소청심사제도 1.hwp 문서 (압축파일).소청심사제도 자료실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이다. 소청심사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적 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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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자료실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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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자료실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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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소청심사 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소청심사 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前審節次)이다. 소청심사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파생적 효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들의 자기규제와 자율 통제를 촉진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에 의한 재심의 가능성은 인사권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재심 구제하는 방법, ii)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방법, iii)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에 의한 방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ii)의 방법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대상을 위법적인사처분에 한정하여 소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범위상의 한계가 있다(아래의 표 참조). 위법 사항이 아닌 부당한 사항은 고충처리 상담의 대상이다.

 

2. 소청심사 기관

 

우리나라의 소청심사 기관으로는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군인 군무원 국회공무원 법원소속공무원의 경우는 별도의 소청심사기관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5년 이상 근무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및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위원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의 절차는 소청심사의 청구, 심사 및 결정의 단계로 나뉜다.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권자로부터 처분 사유가 기재된 설명서를 교부받은 뒤 불복할 경우 소정의 기 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인사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그 외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처분청 등 피소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 소청 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심사할 때는 피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 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사건의 철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원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못하며,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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