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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사실행위란,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망신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통지 + 법대로 효과) . 법률우위 Ⅵ . 즉, 공증, 효과의사 기타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기타의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법적 근거 2.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1) 행정소송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유형 (2) 구체적 적용 ① 행정지도 ② 행정상 즉시강제 (3)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 Ⅳ .hwp 자료문서. 손실보상 결론 서론 제 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만을 초래하는 행위 ????용태 - 법적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압류,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작용의 유무 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
Index & Contents
행정상 사실행위 Down
행정상 사실행위.hwp 자료문서.zip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상사실행위
서론
제 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2)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3)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4)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한계
Ⅲ .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1) 행정소송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유형
(2) 구체적 적용
① 행정지도
② 행정상 즉시강제
(3)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
Ⅳ . 행정행위와 국가보상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1) 입법지침설(입법방침규정설)
(2) 위헌무효설(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3)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4)수용유사침해설
(5)사견
제 2항 행정지도
Ⅰ . 의의
Ⅱ . 종류
Ⅲ . 법적 성질
Ⅳ . 법률유보
Ⅴ . 법률우위
Ⅵ .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손해배상
(1)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2)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경우
3. 손실보상
결론
서론
제 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기타 법적행위와는 달리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작용의 유무 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객관적으로 행위가 행하여진 사실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효과의사 기타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기타의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즉,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변천으로 인하여 사실행위가 증가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특히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는 위와 같은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만을 초래하는 행위
????용태
- 법적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압류, 무허가 건물 철거), 없을 수도 있다.(행정지도 - 권고, 알선, 정보제공)
행정상 사실 행위 = 강 제 집 행 + 행 정 지 도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물리적 사실행위 ↔ 정신적 사실행위
(법)집행적 사실행위 ↔ 독립적 사실행위
법률작용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법적 효과를 의도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의사표시대로 법적 효과 발생
① 단독행위 :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대로 효과 발생
(일방적 : 조세부과, 쌍방적 : 특허) - 행정행위
② 쌍방행위 : 반대방향의 복수의사가 합치되야 (자원입대) - 공법상 계약
③ 합동행위 : 동일 방향 (지자체, 단체 설립)
④ 합성행위 : 여러 방향 (선거, 국민투표)
㉡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의사표시 이외의 효과 발생
(확인, 공증, 통지, 수리)
※ 사인의 준법률행위
㉠ 의사통지 : 혼인신고 (장래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대로 효과발생)
㉡ 사실통지 : 출생신고, 사망신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통지 + 법대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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