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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대판 2002.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김주수133면, 채무자도 정하여진 이행기의 준수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임을 요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28.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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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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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채권자의 진의가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대판 95.9.5. 95다19898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과소최고의 경우

채무의 동일성을 알 수 있으면 유효하나, 과소최고에 의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관해서만 생긴다(곽윤직148면).

 

2.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 결정되며, 채무자의 여행?질병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곽윤직148면, 김주수133면, 반대 김형배212면).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3.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02.26. 2000다40995).

대판 97.11.28. 97다30257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판 93.6.25. 93다11821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란, 예컨대 각종 초대장의 주문?연회를 위한 요리나 결혼식에 착용하기 위한 예복의 주문과 같이 단순히 채권자에게 주관적으로 이행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정하여진 이행기의 준수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임을 요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대판 2002.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김주수133면. 채무자도 정하여진 이행기의 준수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임을 요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28.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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