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레폿 문민정부, 신체접촉이나 포옹의 강요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므로 그런 기준에 따르면 위의 서울대 경우도 명백히 성희롱이다. 그러나 강간의 성립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그런 민사판결이 내려질지는 의문이. , 형량도 3년 이상에 불과하다. 그 사건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의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서도 그런 재판이 3년간 행해져 작년에 피해여성이 승소한 바 있다. 강간을 당하여도 본인이 고소해야 수사가 되고, 여러 직장과 학교에서는 성희롱금지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상대의 모습이나 신체에 대한 유혹적인 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응시나 추파,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따라서 현행법으로서는 ......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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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고 판결했다. 여러 외국법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말, 상대의 모습이나 신체에 대한 유혹적인 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응시나 추파, 신체접촉이나 포옹의 강요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므로 그런 기준에 따르면 위의 서울대 경우도 명백히 성희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법과 재판이 행해진 미국을 역시 웃기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다르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을까? 강간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나이는 없을까?
우리 나라의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뿐이다. 그것은 소위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가 없이는 성립하지도 않으며, 형량도 낮다. 강간을 당하여도 본인이 고소해야 수사가 되고, 형량도 3년 이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간사건은 은폐된다. 한편 외국에서는 어떤 범죄보다도 강간을 중하게 처벌하여 사형에 처하는 경우까지 있다. 더우기 소위 ‘성희롱’의 경우 비슷한 처벌조항인 강제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으로서는 성희롱을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에서도 그런 재판이 3년간 행해져 작년에 피해여성이 승소한 바 있다. 그 사건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의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여러 직장과 학교에서는 성희롱금지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다수의 기업에서는 누드사진을 사용한 카렌다 배포를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강간의 성립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그런 민사판결이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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