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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키 자체는 사용자가 인증기관에 지참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제도란 옵션에 불과하다. 디지털 서명의 효과 2. 독일 텔레콤이 운영하는 PC통신(T-Online)을 사용한 홈뱅킹은 이제야 정착된 단계이. ,이 법은 데이터의 확인, 잔고확인은 불가능하다.zip 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전자거래에대한독일의법적규율 1.. 이 법의 디지털 서명제도는 이른바 공개키(public key)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증기관은 공개키를 특정 사용자에 할당한 것에 대하여 할당증명(이 자체도 디지털 서명이 된 데이터임)을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교부(사인키와 동일한 IC칩에 기입)하는 것과 함께 할당증명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디지털 서명제도 이 법 중에서 전자결제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서명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디지털 서명에 관한 실제 문제 5. 인증기관 자신이 사인키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밀키의 비밀성 유지의 견지에서 피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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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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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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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경위

2. 디지털 서명제도

3. 인증기관

4. 디지털 서명에 관한 실제 문제

5. 디지털 서명의 효과

2. 디지털 서명제도

이 법 중에서 전자결제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서명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장거리통신에 있어서 송신된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특히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성 및 확실성의 확보는 그 거래형태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데이터의 확인,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다 안전성 높은 시스템인 디지털 서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제도란 옵션에 불과하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ATM(현금자동인출기)이 현금인출만 가능할 뿐 입금이나 계좌이체, 잔고확인은 불가능하다. 독일 텔레콤이 운영하는 PC통신(T-Online)을 사용한 홈뱅킹은 이제야 정착된 단계이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각 기업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산기기를 사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조치를 유지하거나 이를 위한 추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이 법의 디지털 서명제도는 이른바 공개키(public key)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즉 수학적 암호키와 사인키(signature key)를 사용자(user)가 신청하면 공인된 인증기관은 이를 사용자(자연인)에게 할당(assignment)한다. 여기서 인증기관이 하는 일은 공개키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확인 증명하는 것이며, 사인키 자체는 사용자가 인증기관에 지참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증기관 자신이 사인키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밀키의 비밀성 유지의 견지에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인증기관은 공개키를 특정 사용자에 할당한 것에 대하여 할당증명(이 자체도 디지털 서명이 된 데이터임)을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교부(사인키와 동일한 IC칩에 기입)하는 것과 함께 할당증명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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