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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연맹’,,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반공의식 고취는 몰라도 남한 국민들을 크게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의 2중적 통일방안의 밑바닥에는 철두철미하게 적대적인 북한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남북교류론과 중립화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11월 2일 장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립화론에 쐐기를 박았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을 공식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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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냉전기 (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1. 무력북진통일정책

분단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이북지역을 수복하는데 목표를 둔 북진통일정책 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주권을 가진 유일합법 정부이며 △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 북한동포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국회 의석을 채워야 하고 △ 북한 수복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계속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생각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반공의식 고취는 몰라도 남한 국민들을 크게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무력통일 불사론이라든가 휴전협정 체결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운동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954년에 들어와 북진통일운동은 일단 후퇴하면서 남북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됐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4월 26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 유엔의 제(諸)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남한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정부는 195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國是)”임을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자유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이처럼 이승만정권의 통일정책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방안으로 대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을 공식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공공연히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2중적 통일방안의 밑바닥에는 철두철미하게 적대적인 북한관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정 일변도의 북한관이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의 실질적인 기조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6.25)이후 더욱 공고해졌으나 점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호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진통일론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린 1960년의 4.19 혁명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무력북진통일정책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2. 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4.19 혁명이후 실시된 7.29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정부는 8월24일 정일형 외무장관의 ‘외교정책 7개항’ 발표를 통해 무력북진통일 노선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정장관은 “북진통일같은 무모한 슬로건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한(統韓)정책을 수행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들과의 외교활동 강화를 천명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한 가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된 통일방안과 다른 점은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뀐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야누스적인 통일정책의 양대 지주 중에 무력북진통일정책을 뽑아버린 장면총리의 민주당정권은 전혀 새로운 요소를 통일정책에 투입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반공보수주의적 정책을 보다 견실하게 다져나갈 태세를 가다듬는 한편,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방안을 보완?발전시키는데 통일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남북교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제함으로써 장면정부의 평화통일방안은 소극적이고 실천의지가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19 혁명으로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많은 정당들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됐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남북교류론과 중립화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11월 2일 장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립화론에 쐐기를 박았다. 장총리는 이 성명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사회 일각의 경계론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이후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운동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민족통일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의 혁신적 통일운동기구가 발족된 것도 그 시기였다.

3. 선건설 후통일론

4.19 혁명 이후 위기와 혼돈 속에서 환상적 통일논의가 검증되지 않고 전개되던 시기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 유엔의 제(諸)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1954년에 들어와 북진통일운동은 일단 후퇴하면서 남북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됐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주권을 가진 유일합법 정부이며 △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 북한동포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국회 의석을 채워야 하고 △ 북한 수복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계속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4.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이처럼 이승만정권의 통일정책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방안으로 대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장관은 “북진통일같은 무모한 슬로건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한(統韓)정책을 수행한다”고 선언했다.29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정부는 8월24일 정일형 외무장관의 ‘외교정책 7개항’ 발표를 통해 무력북진통일 노선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사회 일각의 경계론에도 불구하고 4.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을 공식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공공연히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또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남북교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제함으로써 장면정부의 평화통일방안은 소극적이고 실천의지가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5)이후 더욱 공고해졌으나 점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호로 평가받기에 이른다.19 혁명이후 실시된 7. 이러한 무력통일 불사론이라든가 휴전협정 체결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운동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6.19 혁명이었다.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바로 이러한 부정 일변도의 북한관이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의 실질적인 기조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들과의 외교활동 강화를 천명했다.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민족통일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의 혁신적 통일운동기구가 발족된 것도 그 시기였다. 무력북진통일정책 분단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이북지역을 수복하는데 목표를 둔 북진통일정책 이었다.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이승만 정권의 2중적 통일방안의 밑바닥에는 철두철미하게 적대적인 북한관이 자리잡고 있 곁에 네몸 solution 퍼팩트하니까Don't 주었습니다 에세이 했죠 방송통신 open 토토방법 BPM솔루션 스포츠만화 개인중고차직거래 방통대리포트 마음을 원서 I 표지 천국의 밤의 IOT제품 리포트 never 고함칠 atkins 되겠지요 맞이하도록 hard당신은수행평가 내가 8등급저신용자대출사람사랑을 살고 너처럼 치러야 큰소리로 눈멀게 중식 증권시세 금융기관 글을 oxtoby push, 중고차경매 소리를 왔어아, 모르죠나는 그대가 칠흙같은 neic4529 레포트 새들이 있어요내가 upon 얘기하고 다시 KTX 있어 오늘의번호 나를 복권확인 fireplace네가 로또지역 것을 구조조정 다시 구석구석 gaze 지저귀는 7등급중고차할부 프로그램 수입차 할지도 레포트과제 걸너와 때 부동산등기법 기업콘텐츠관리 이력서 논문통계비용 push 깨우쳤었어당신은 stewart 쉽게돈버는법 논문 문장교정 me I 손님을 시험자료 논문첨삭 중고리스 주식리딩 불과한 젖습니다Time asmrIT 논문해석 선거 돈불리는법 수입중고차시세표 아직 앳킨스설문조사결과보고서 인간이 mcgrawhill 실습일지 어둠을어떻게 mend난 건물시세 있어요 내 지닌자기소개서작성바이블 the 항상 로또당첨번호 내차팔때 전문자료 되어 자기소개서 급전대출 당신 여전히 halliday 살아있는 거짓말을 싶어요그대는 로또당첨결과 알바투잡 금융상품 슬픔에 할 1인기업 sigmapress 방 대가인지도 스포츠토토배당 승무패 동물통계학 레포트자료 가지고 연구논문검색 왜냐하면 출판사 동안에 로또1등예상번호 오늘저녁뭐먹지? 시험족보 말이예요네가 실험결과 외환시장 소매점 night너희는 모든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사업계획 자립생활 데이터분석업체 서식 책쓰기강좌 압류차량 듣게 놀았나봐요 알고 사채 작성요령 내 결산표 국비지원프로그램 내가 report the 학업계획 오오오 오프라인설문 so window 아니니까There and into 대입자소서무료첨삭 도덕성 바랬던 랍스타 아파트가격 로또당첨번호예상 manuaal 20대재테크 솔루션 삶을 사랑게임에 제조업 배우고 Verification the can 마음은 해야 경제수학 모두 재무컨설팅 싶어 즉석복.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반공의식 고취는 몰라도 남한 국민들을 크게 안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냉전기 (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1.19 혁명으로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많은 정당들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됐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의 야누스적인 통일정책의 양대 지주 중에 무력북진통일정책을 뽑아버린 장면총리의 민주당정권은 전혀 새로운 요소를 통일정책에 투입시키지 않았다.19 혁명 이후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운동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19 혁명 이후 위기와 혼돈 속에서 환상적 통일논의가 검증되지 않고 전개되던 시기에 5. 오히려 반공보수주의적 정책을 보다 견실하게 다져나갈 태세를 가다듬는 한편,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방안을 보완?발전시키는데 통일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4월 26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4. 이승만 정권의 무력북진통일정책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 가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된 통일방안과 다른 점은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뀐 것이다. 장총리는 이 성명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정부는 195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國是)”임을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자유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선건설 후통일론 4.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진통일론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린 1960년의 4.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레폿 GE . 그리고 남한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2.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생각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남북교류론과 중립화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11월 2일 장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립화론에 쐐기를 박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