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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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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검사동일체

 

검사동일체에 대한 글입니다. 序[1]

 

Ⅰ. 서

 

Ⅱ. 검사동일체에 대하여

1. 제정의의

2. 내용

(1) 상명하복관계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필요성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상명하복의 관계

3. 직무승계와 이전

 

Ⅳ. 소결

 

♣ 참고문헌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 총장과 각급 검찰청이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검찰청법 제7조③항 전단), 소속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동조③항 후단).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이전권이라고 하며 이는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필요성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무원들도 상명하복의 에서 계층적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검찰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합법성을 지향하는 독자적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법관에 준할 정도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에 있어서 동일체의 원칙이 요청되는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형사사선의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대사회서 날로 지능화, 광역화, 기능화 하여가는 범죄양상에 대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에 의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수단이 없고, 이러한 결핍을 행정기관과 같이 상관의 지시와 부하의 복종이라는 조직 메커니즘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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