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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책 상황
1.과세대상
6000만원이상
2. 작고 작가에 한해
`과세 방법`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흥성대원군`작고`의 란
가격 1억원
지당 허은회작가`현직`
가격 200만원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현 정부의 정책 상황
보유기간
10년 이상 일때
[1억- (1억x0.9)]x0.2〓
보유기간
10년 미만 일때
[1억 (1억x0.8)]x0.2〓
200만
400만
양도 가액의 90퍼센트를 경비로 인정
양도 가액의 80퍼센트를 경비로 인정
그 경비를 뺀값에 20%를 곱해 양도세산정
그 경비를 뺀값에 20%를 곱해 양도세산정
정부의 의도
재정수입 증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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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우리들의 정책 모형
1.양도 가액 200만원 이상
2.작고 작가+현직 작가
`과세 방법`
(양도가액 -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율
`세율 세분화`
보유 2년- 50%
보유 4년- 40%
보유 6년- 30%
보유 8년- 20%
10년 이상- 10%
흥성대원군`작고`의 란
가격 1억원
지당 허은회작가`현직`
가격 200만원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우리들의 정책 모형
(단위: 억)
2012년 기준 한국 미술시장 규모 (예상치)
〓 6000억
보유기간
과세표준
양도차익비율
세율
세수
종합세수
0~2
1200
0.2
0.5
120
360
2~4
1200
0.2
0.4
96
4~6
1200
0.2
0.3
72
6~8
1200
0.2
0.2
48
8~10
1200
0.2
0.1
24
개정일
시행일 유예
비고
1990-12-31
1993-01-01 까지 2년 유예
양도소득세
1992-12-08
1996-03-01 까지 3년 유예
양도소득세
1995-12-29
1998-01-01 까지 2년 유예
양도소득세
1997-12-13
2001-01-01 까지 3년 유예
일시재산세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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