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문화재관리정책의 문제점 1. 그러다 접한 U중앙일보 의 `표류하는 문화재정책` 심층기사에서 그간의 궁금증을 풀게 되었고, 전례 없는 전체회의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야 문화패 지정이 결정되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고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재관리정책이나 국민들의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화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4. 정신문화의 개선노력 1) 문화 없는 나라는 속 빈 강정 2) 교육개선과 비판문화 정착필요 3) 문화발전에도 경쟁적 공정성 필요 2. 전국의 발굴허가를 네 사람이 맡고 전국의 국보 · 보물 및 동산문화재를 세 사람이 담당한다는 사실은 차마 알고 싶지도, 그에 필요한 예산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보여진다. 서울대 한영우 교수(문화재위원)의 신문 기고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문화유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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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정책] 문화재관리정책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문화재관리정책
Ⅰ. 문화재관리정책의 개요
Ⅱ. 문화재관리정책의 문제점
1. 행정력 부재
2. 문화재관리기금의 부족
3. 문화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4. 문화접촉기회의 부족
Ⅲ. 문화관광정책의 방향
1. 정신문화의 개선노력
1) 문화 없는 나라는 속 빈 강정
2) 교육개선과 비판문화 정착필요
3) 문화발전에도 경쟁적 공정성 필요
2. 문화관광의 정보화
문화재관리정책
I. 문화재관리정책의 개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선조들이 물려 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과 민이 지혜를 모아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재관리정책이나 국민들의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 한영우 교수(문화재위원)의 신문 기고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단군 이래 최대의 발굴이라던 풍납토성 발굴유적이 새천년 벽두부터 비전문가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문화재위원회가 다급하게 소집되고, 전례 없는 전체회의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야 문화패 지정이 결정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누구도 그 보존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유적이었건만, 발굴유적 하나를 지키려고 그만한 산고를 치러야 한다는 데 문득 우리의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러다 접한 U중앙일보 의 `표류하는 문화재정책` 심층기사에서 그간의 궁금증을 풀게 되었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고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전국의 발굴허가를 네 사람이 맡고 전국의 국보 · 보물 및 동산문화재를 세 사람이 담당한다는 사실은 차마 알고 싶지도, 알려져서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니었나 싶다.
또 눈앞에서 유적이 파괴되어도 복구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예산은 도대체 현실에나 맞는 것인지, 보상할 준비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재 행정인력의 대폭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능과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도 없이 산적한 서류처리에만 골몰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보존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객관적 가치평가에서 출발한다.
둘째, 유적파괴에 대비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갖춰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매입은 문화재 보존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수단이 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려면 기금과 같은 재원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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