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남성이 호주가 되는 현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며느리뿐만 아니다. 남성은 재혼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남녀의 차별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hwp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호주제에서 여자의 지위는 오히려 한단계 더 떨어져 사종지도의 신세가 된다.hwp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또한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hwp 문서파일. 그러나 그것이 옛말만이 아니다. ......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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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호주제폐지와여성의인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삼종지도가 여성이 따라야할 덕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옛말만이 아니다.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호주제에서 여자의 지위는 오히려 한단계 더 떨어져 사종지도의 신세가 된다.
민법 984조에 따르면 가정의 주인인 호주가 죽으면 1개월 내에 호주 승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처→어머니→며느리로 되어 있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에 이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호적법 제8조) 결혼한 여성은 호주로 되어있는 시아버지의 자부(子婦)로 입적되거나 호주인 남편의 호적에 처로 입적한다.
필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뒤늦게 떼어본 호적등본에 20년 넘게 속해 있는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낯선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필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느꼈던 황당함과 서글픔을 잊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적인 문서에 빠지지 않는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기록하는 공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하는 관습도 우습지만, 결혼한 이후에 호주이름에 떡하니 남편의 아버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 상황은 더욱 황당하다. 결혼한 이후 별 고민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필자의 행동이 가장 후회스러워질 때가 바로 호적등본을 떼어볼 때다. 호적등본에 뎅그마니 들어가 있는 필자의 이름은 바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음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며느리 역할에 대한 복종을 선언하는 듯해 보인다.
남성이 호주가 되는 현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며느리뿐만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남성은 재혼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남녀의 차별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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