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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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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분류

1.기능별 분류

1.1 의의

예산을 정부의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린다. 또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도 편리하다.

1.2 분류체계

기능별 분류는 그것을 세분하여 표시하면 사업 및 활동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기능은 다른 기능과 중복되며 한 기능을 한 개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3특징

첫째, 어떤 사업을 부류할 때 그 기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능한 일반행정비는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사업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둘 수 없다.

넷째, 각각 기능에 따른 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자원 배분시에 이에 유의하여야한다.

다섯째,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분류의 자의성이 개재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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