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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이용조건 등 권리처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과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및 그 주요부품의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제92조의2)을 신설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2001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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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우리나라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된법규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2조 제1항).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권한없이 위의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2001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이용조건 등 권리처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과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및 그 주요부품의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제92조의2)을 신설하고, 이를 업으로서 또는 영리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99조). 특히 기술조치 무력화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제도의 근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질서유지 차원에서 친고죄 규정을 배제(제102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여기에서 기술조치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제2조 제20호)”를 말하며,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편집물의 저작자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편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였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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