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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역사와 회계기준의 정립기구에 대해 쓴 글입니다. 재무회계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에 제정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다. 이들은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분과위원회가 작성하였다.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를 처리·보고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 기준으로서 회계학의 학문적 연구분야로 생각되어 재무부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법령으로서가 아니고 기업회계준칙제정분과위원회의 책임하에 보고서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규칙제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졌다. 한편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용어·양식·회계처리방식을 규정한 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고시로 발표되었다.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 외자도입의 촉진, 조세제도의 정비, 금융의 정상화, 증권시장의 육성 등을 필요로 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기업회계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들은 그 당시 빈약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형편상 일본회계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용이나 체계에서 일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제정되었다.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회계용어와 재무제표양식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회계처리방법도 점차 개선되어 갔다. 그 후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회계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8년에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73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규정’과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각각 1974년과 1975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동안은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존하였다. 회계규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에 이들을 통합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1999년까지 우리나라 회계원칙으로 사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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