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인 차이가 깊어 그에 따른 노조다원주의가 강한 편이나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대를 하고 있다. 사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노조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들어가며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FNV가 1998년 당시 전국 15개의 산별노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통합노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FNV는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카톨릭계의 노동조합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져 현재 전체 조직 노동자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ICFTU의 멤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 농업 식품, 근로시간단축에 기초한 일자리 나누기,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다만 공적이해와 배치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폐기될 수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
네덜란드의 노동조합현황연구 -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현황 연구
네덜란드의 노동조합현황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현황 연구
1. 들어가며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1995년 당시 29% 정도의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996년 당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 FNV), 기독 국가조합연맹(the Christan-National Union Federation: CNV), 사무직 노동조합 연맹(the Federation of White-Collar and Senior Staff: VHP) 그리고 일반노동조합연맹(the General Union Federation: AVC)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AVC가 FNV에 합병함으로써 현재 3개의 연맹조직을 가지고 있다. FNV는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카톨릭계의 노동조합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져 현재 전체 조직 노동자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ICFTU의 멤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율은 약 18.5%에 달한다.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네덜란드 노동조합의 가장 일반적인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이다. FNV가 1998년 당시 전국 15개의 산별노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통합노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의 제조업, 상업서비스, 농업 식품, 운수 등 4개노조가 1998년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하여 통합노조를 결성하였고 공무원, 교원, 경찰노조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970년대의 경쟁과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이동에 따라 상호협력과 실용주의에 강하게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인 차이가 깊어 그에 따른 노조다원주의가 강한 편이나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대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모든 기업과 산별부분에 복수노조가 단일 교섭을 형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은 사용자가 강하게 반발하는 노조를 배제하고 이루어지며 이러한 각각의 별개노조를 조화해내는데 FNV가 잘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FNV나 CNV는 임금조정, 근로시간단축에 기초한 일자리 나누기, 유연화에 대한 협상,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 및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방어에 관하여 관점을 고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교섭력을 구축하고 있는 편이다.
3. 조합원 수의 추세 및 단협의 효력
조합원 수는 비록 낮은 조직률을 보이지만 안정적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조내부로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FNV도 1990년대 초기에는 파견업이나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이슈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여개에 달하는 파견업체와 늘어나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단체협약에서 논의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특정분야에 특정기업에서의 파견근로자의 수에 대한 제한 문제 및 일정 조건하에서의 정규직 문제를 다루면서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파트타임 역시 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조직률이 증가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실 네덜란드의 많은 노동자들은 파트타임을 선호하며 이를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노조내부로 수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1927년 ‘단체교섭법’에 의해 모든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1937년 ‘단체협약의 폐기와 확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의 55%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사업 모두에 확대적용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공적이해와 배치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다 할지라도 그 법에 대한 효력은 법률에 의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조직으로 하여금 연합조직에 참가율을 높이고 단체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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