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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에 비해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외주화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비정규직문제 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5. -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 시행 :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 문제의 논점 정리

 

본 자료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서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비정규직문제

 

 

1. 차별시정제도

 

2. 중규직(무기계약직)의 고통

 

3. 비정규직의 외주화

 

4.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5.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시행

 

<비정규직법 해법은?>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에 비해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외주화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시행 :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 문제점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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