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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기능배분원칙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Ⅳ. 기능배분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6) 행정적,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특례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특정자치단체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ⅳ)현지성의 원칙,,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 , 위의 지방자치단체간 감독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기능배분 기능배분의 개념과 기능배분방식 및 원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Ⅴ. 즉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
Index & Contents
기능배분
기능배분의 개념과 기능배분방식 및 원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개념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2) 포괄적 수권방식
(3) 절충적 수권방식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Ⅳ.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Ⅴ.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기능배분은 가능한한 총제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위의 지방자치단체간 감독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이 원칙은 한 종류의 권한은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이양되어야 하며,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권한을 이양할 때, 그 이양을 받은 지자체에게 새로운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⑤ 점진적 이양의 원칙
이것은 권한의 이양이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라던지 이양할 사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은 예시적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사무를 기능영역 별로 예시하면서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특례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특정자치단체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Ⅴ.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이라 함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며 그 사무가 경합되는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이 원칙에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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