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권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아시아는 서양과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 이를 판단하는데 주의해야할 점들이 몇가지 도출되는데 우선 아시아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시아민주주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어떠한 단적인 존재가 아니고 복잡한 존재이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고 그에 따른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단체의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안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의 참 의도가 국민전체의 삶을 향상시키기위한 경제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허나 그 실체는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 아시아 민주주의가 언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알맞은 민주주의의 형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서양 민주주의가 선진국들에게 적합한 형태였다면 아시아 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에게 ......
아시아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아시아민주주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어떠한 단적인 존재가 아니고 복잡한 존재이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고 그에 따른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는데 주의해야할 점들이 몇가지 도출되는데 우선 아시아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권위주의적이고 인도네시아는 다량적이고 싱가포르는 반민주주주의적인데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제 2의 물결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민주주의가 언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알맞은 민주주의의 형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서양 민주주의가 선진국들에게 적합한 형태였다면 아시아 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에게 적합한 형태를 보인 것이다.
아시아는 서양과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아시아쪽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서양의 제도를 그저 수용하려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가치가 있는 시도이다.
아시아 민주주의는 권력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어찌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개인을 위주로 생각되어왔던 서양의 사상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했던 모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허나 이런식으로 집단을 우선시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과거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발판에는 독재정권이 분명 한 몫을 했다. 그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민소득 이만불이라는 신화를 달성해보인 것이다. 허나 그 실체는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다. 이런제도 아래에서의 국민들은 하루 12시간이상의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으로 생활조차 근근히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은 재벌들의 성장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 국민들은 어떤 대단한 소득 향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참 의도가 국민전체의 삶을 향상시키기위한 경제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아시아 민주주의는 지도가들이 권력을 자신의 의도에따라 통제하는데 쓰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면으로 볼 때 Putzel의 발언은 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시아 민주주의 제도의 적용의 장점으로 밀고 있는 경제 성장역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발전단계가 낮은 계발 도상국에서의 도입은 매우 효과적으로 뛰어난 경제적 성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가고 국가의 개발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율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단기적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체의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령 어쩔 수 없이 희생은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이익이 정녕 권리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이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의문을 던져볼 것을 권한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을 무시하면서까지 챙겨야할 이익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안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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