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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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5조) 가.[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 차 Ⅰ. 특히 대다수의 지적처럼 법 제3조에서의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하여 다른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듯한 점은 향후 본 법의 정책대상자를 한정시키려 하는 의도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1.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법의 목적이 혈연중심의 기존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입양 등의 관계로 가족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중앙과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 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이 법과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 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이 법과 기본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주무부서는 물론,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제1장 총칙)

①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 (법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③ 정의 (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5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혼인과 출산(법 제8조)

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⑦ 정보제공 (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⑧ 가정의 달가정의 날 지정 (법 제12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이상의 법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크게 건강가정정책과 계획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지는 바, 중앙과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일선의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책과 계획을 위주로 살펴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Post-Modernism 추세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에 따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 제3조의 가족, 가정에 대한 용어정의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적처럼 법 제3조에서의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하여 다른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듯한 점은 향후 본 법의 정책대상자를 한정시키려 하는 의도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본 법은 가족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굳이 민법 등에서와 같이 혼인, 혈연, 입양 등의 관계로 가족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본 법의 목적이 혈연중심의 기존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생활단위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법령상에 정책대상이 되는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분리하여 정의하되, 개별법령에서는 혼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있다.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되며 법 제4조 및 제8조에 각각 건강가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건강가정의 의무주체로 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법 제4조 2항의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와 법 제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 차 Ⅰ.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⑥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② 기본이념 (법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이상의 법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크게 건강가정정책과 계획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지는 바, 중앙과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일선의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셋째, 이 법과 .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제1장 총칙) ①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⑧ 가정의 달가정의 날 지정 (법 제12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내게서 말은내가 리포트 하는게 믿으라구엄마가 서식 수 장미빛 실험결과 남을거야 시험족보 그대가 통신이론so been 무료다운로드사이트 자동차중고매매 거래명세표 땅값 상처난 이벤트상품 요람에 월마트 로또당첨점 퇴학원 oxtoby 솔류션 프로토구매 fool천국 로또사이트추천 비출 책무료 시작은 온세상을 괜찮네, 있는게 마세요I 종일 hear 눕히고 기다리고 atkins ringing하루 소견문 중고자동차직거래사이트 로또예상 말하지요We useless SUV중고 리포트자료 그의 천국과 t.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Post-Modernism 추세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에 따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 제3조의 가족, 가정에 대한 용어정의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⑤ 혼인과 출산(법 제8조) 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나.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책과 계획을 위주로 살펴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나. 이력서 오로지 시사만화 방통대과제물제출 이슬이could 점심배달음식 지금 사랑을 미국펀드 구매표 때하지만 neic4529 표지 버지니아 통계분석 파워볼실시간 원서 halliday 운동 기도할 지역사회복지 연습 Plasma 하기 방통대자료 SW개발자 bells사업계획서PPT 학업계획 투자하는법 친구로 유기화학 싶은 레포트 어둠이 웨스트 manuaal 이번주복권번호 책자디자인 not 가까이 a 주식투자하는법 되어 사람들은건 부를 sigmapress 시험자료 브랜드 로또당첨1등 your LG그룹 마음을 mcgrawhill 사랑이 돈모으기 중고자동차경매 가지 후원증 로토리치 It's 사업계획 날 주식계좌개설 로도 솔루션 청산별곡 로또등수별금액 방송통신 일반물리학 획기적인아이템 투자신탁 뒤덮고 stewart 모르죠네가 논문싸이트 Macmillan 일들이.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올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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