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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언급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이트칼라가 고용문제에 있어서 더욱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도성장의 수혜층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환경 그리고 고용안정의 구조 속에서 존재하던 화이트칼라 노동자층에게 있어서 1990년대 이후로 지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우는 세계시장에 긴밀히 연계된 발전전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정보화?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다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는 단계에 와있다. 지난 기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내부 노동시장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고 조기퇴직, 고용조정, 능력주의 인사제도 등의 여파 속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인적자원 발전체계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0대 일간지에 게재된 고용관련 기사를 보면 ‘명예퇴직’과 관련된 기사는 300건 내외로 제기되다가 1995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

 

 

Index & Contents

고용이슈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민감성과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고용이슈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민감성과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1.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현황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이례적인 대규모의 집합행동의 발생과 고용문제의 제기 시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고용문제에 대한 이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들은 블루칼라에 비해서 97년 총파업시 더 높은 비율의 동원화를 이루어냈다. 이는 화이트칼라가 고용문제에 있어서 더욱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90년대 이후 악화되어 온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생산에서의 지위로부터 그 배경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서는 그들의 비율이 블루칼라보다 큰 규모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도성장의 수혜층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환경 그리고 고용안정의 구조 속에서 존재하던 화이트칼라 노동자층에게 있어서 1990년대 이후로 지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화이트칼라 블루스’라고 통칭되는 화이트칼라의 블루칼라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의 시장임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실업 및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승진기회도 축소되었고 생산성과 능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내부 노동시장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고 조기퇴직, 고용조정, 간접부문 축소, 능력주의 인사제도 등의 여파 속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인적자원 발전체계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블루스 현상은 정보화?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화이트칼라 노동력의 역할과 위상이 위협됨에 기인한다. 또 자유경쟁체제에 따른 기업조직의 적응과정에서 유연성을 추구하는 탈관료제적 조직혁신은 내부노동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는 일반적으로 내부노동시장에 의한 인적자원발전을 추구해 온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우는 세계시장에 긴밀히 연계된 발전전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정보화?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다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는 단계에 와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진행된 ‘화이트칼라 블루스’ 현상은 1995년을 기점으로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95년부터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논란이 시민사회에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언급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2.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화의 형성

인원감축을 통한 생산비용의 보전에 의한 고용불안의 문제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압박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는 신문 등 매체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0대 일간지에 게재된 고용관련 기사를 보면 ‘명예퇴직’과 관련된 기사는 300건 내외로 제기되다가 1995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1996년에는 862건으로 갑작스런 증가를 보여준다. 또한 정리해고의 문제는 199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1996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문제는 1996년에 공통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6년에 노동개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연말의 노동법 처리과정 등 고용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1995년부터 고용관련 문제의 제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고용관련 기사의 게재수는 이전의 시기에 330건 내외로 게재되던 것이 1995년에 434건으로 증가하고 1996년에는 159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1997년에는 상반기에만 1,898건이 게재됨으로써 고용이슈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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