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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

[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용자와 수입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근로자의 관계는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관계가 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불평등관계를 근로자의 단결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로 개선하려고 한다.

단체교섭(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토대로 단체행동권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력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력의 거래조건, 즉 근로조건을 총괄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개별 근로자가사용자와 갖는 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오직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할 때에만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원만하지 않으면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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