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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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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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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기업의 R&D 지출 구조의 변화

3. R&D 투자정책의 검증

가.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분석의 이론적 배경

나.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우리 기업 R&D지출구조의 특성의 하나로 매출액 대비 R&D지출 집약도를 보면 1995년 2.2%에서 최근 2001년도에는 2.0%로 줄어들어, R&D지출이 매출액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록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첨단 성장산업에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집약도를 살펴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항공산업이 매출액대비 9.7%로 가장 높고, 연구개발산업 6.1%, 전자부품(반도체포함)산업 5.3%, 의료ㆍ정밀ㆍ광학기계산업 5.1%의 순서로 집약도가 높다.

OECD 선진국 기업들의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의 70% 이상이 정보통신, 제약산업 등의 첨단기술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약산업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도에 따라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집약도 정도가 다르지만, 성장산업의 연구개발비의 집약도는 최근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 집약도와 우리 기업의 산업별 성장을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업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지출의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 중반까지 인건비와 재료비 및 시약비가 차지하는 경상비용 지출과 기계, 기구, 장치 및 토지, 건물비가 차지하는 고정비용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1980년 중반 이후 재료비 및 시약비의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토지 및 건물비용은 급격히 하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최근 기업 R&D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시작한 1980년대에는 초기 고정비용에 대한 지출이 높았으나, 1990년대에 들면서 단위당 지출규모가 큰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R&D지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고정비용에 대한 연구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앞으로 우리기업의 연구비 증가율이 계속 둔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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