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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보험) - 민간복지 : 민간부문이 비교적 자의적으로 설정된 대상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복지. 최협의 사회복지 -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만을 지칭 - 공적부조 2. 사회복지의 지침범위 기준 (1) 핵심적 복지 - 공적 부조, 임의적인 복지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공공복지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공립민영에 의한 복지제공방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징 비교 2. 공공복지의 행정 - 광의의 복지행정에서 민간복지(사회복지) 영역을 제외한 공공복지와 공동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을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행정이라고 함 - 복지행정은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한 조세의 지원을 받는 공공복지와 공동복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혼합형태)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2절 복지의 유형화 1. 제도화의 정도 기준 (1) 제도적 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제도적으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2) 보충적 복지 - 민간복지처럼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에서 인적자원관리 방법을 토론해주세요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에서 인적자원관리 방법을 토론해주세요

 

복지행정론

 

제1장 복지행정의 대상으로서 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1절 복지행정의 대상

 

1. 사회복지시설행정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

- 일반적으로 광의의 복지행정은 복지에 관한 조직관리를 의미함.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 영역인 민간복지시설의 조직관리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을 포함함

 

2. 공공복지의 행정

- 광의의 복지행정에서 민간복지(사회복지) 영역을 제외한 공공복지와 공동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을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행정이라고 함

- 복지행정은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한 조세의 지원을 받는 공공복지와 공동복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혼합형태)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2절 복지의 유형화

 

1. 복지의 맥락 기준: 복지의 향유자와 제공자 기준

(1) 개인복지와 사회복지

- 개인복지 : 개인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으로 연관성 없이 개인만이 수혜자인 복지. 즉 개인의 내면적/심리적 복지 + 가족차원의 복지

- 사회복지 :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 연관성 아래 사회적으로 향유되는 복지

개인복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의미의 복지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 제공주체와 제공대상에 따른 분류

- 공공복지 : 공공에 의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복지(공적부조, 사회보험)

- 민간복지 : 민간부문이 비교적 자의적으로 설정된 대상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복지. 민간복지는 재원확보와 체계성 및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수혜자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공동복지(mixed welfare) : 민간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지도권을 행사해 의무적인 민간복지의 경우 최저수준의 유지와 수혜자의 공평성을 강제하고, 임의적인 복지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공공복지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그 결과 순수한 민간복지의 영역은 줄어드는 결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동복지가 중요한 영역으로 등자함.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립공영, 공립공영, 공립민영에 의한 복지제공방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징 비교

 

2. 복지의 구체적 대상

(1) 정신적 복지와 심리적 복지

(2) 신체적 복지와 물리적 복지

 

3. 제도화의 정도 기준

(1) 제도적 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제도적으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2) 보충적 복지

- 민간복지처럼 제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국한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복지와 같이 제도적 복지를 보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복지

 

4. 사회복지의 지침범위 기준

(1) 핵심적 복지

-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당연히 복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지

(2) 주변적 복지

-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 등과 같이 복지의 영역이지만 관려상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복지

 

5. 공공복지의 전달주체 기준

(1) 중앙복지 (2) 지방복지

제3절 사회복지의 범위

1. 최협의 사회복지

-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만을 지칭 - 공적부조

 

2. 협의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보장으로 이해 - 공적부조 + 사회보험 + 사회복지 서비스 -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3. 광의의 사회복지

- 핵심적 복지 + 주변적 복지(관련 사회복지)

 

4. 최광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이상적인 생활의 상태로 이해 - 대상 범위 : 신체적 복지 + 물리적 복지 + 정신적/심리적 복지

제4절 복지행정의 대상인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

 

1. 공적 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4. 주변적 복지

제2장 복지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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