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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프랑스, 비범죄주의, 아니면 대만처럼 성판매만 금지하는 경우,한국의 성매매 논란 4. 그리고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와 합법화한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벨기에, 독일,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네덜란드,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 여기서는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 관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첫째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 , 그리고 한국처럼 성매매 양쪽을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성매매 논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논란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남성들의 반발과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범죄주의인 프랑스나 합법적 규제주의인 벨기에에서도 여성조달행위를 하는 포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

Index & Contents

각국의 사례로 본 성매매 현황

성매매와 관련된 3가지 입장에 대해 외국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면서 현재 성판매 여성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성매매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성매매금지

1. 서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 한국의 성매매 논란

4. 결 -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에 관련된 각국의 접근은 크게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금지주의도 스웨덴처럼 성구매만 금지하거나, 아니면 대만처럼 성판매만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처럼 성매매 양쪽을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둘째 비범죄주의는 말그대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성매매가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로 보는 것이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여기 속한다.

셋째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벨기에의 성매매 여성은 ‘근절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범죄방지와 보호에 초점을 둔 ‘규제의 대상’이며, 포주·성매매 알선자 등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다.

이상과 같이 외국의 사례는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성매매는 길거리 성매매 같은 개인형 성매매가 많아 우리 나라처럼 집창촌 중심의 조직적 성매매와는 다른 점이 많아 단순비교는 힘들다. 그리고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와 합법화한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각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범죄주의인 프랑스나 합법적 규제주의인 벨기에에서도 여성조달행위를 하는 포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3. 한국의 성매매 논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논란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남성들의 반발과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 관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겠다.지난 9월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라는 법외노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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