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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 2.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

Index & Contents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및사용자개념의확대문제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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